2011년08월21일 36번
[소비자 관련법]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상 약관의 계약편입과 불공정성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① 사업자는 약관의 모든 내용을 고객이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하여야 한다.
- ② 사업자는 고객의 요구가 없어도 모든 약관의 사본을 제공하여야 한다.
- ③ 불공정성 판단이 계약에의 편입보다 항상 앞서서 이루어진다.
- ④ 사업자의 계약상대방이 계약의 거래 형태 등 제반사정에 비추어 예상하기 어려운 조항은 불공정성이 추정된다.
(정답률: 알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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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관의 계약편입에 대해서는, 사업자는 약관의 모든 내용을 고객이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하여야 하며, 고객의 요구가 없어도 모든 약관의 사본을 제공하여야 한다는 규정이 있다. 이는 고객이 약관의 내용을 충분히 이해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언제든지 확인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불공정성 판단에 대해서는, 계약에의 편입보다 항상 앞서서 이루어진다는 규정이 있다. 이는 약관의 내용이 불공정하다고 판단되면, 해당 조항이 무효화되거나 수정되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마지막으로, 사업자의 계약상대방이 계약의 거래 형태 등 제반사정에 비추어 예상하기 어려운 조항은 불공정성이 추정된다는 규정이 있다. 이는 사업자가 고객에게 불리한 조건을 부과하거나, 고객의 권리를 제한하는 등의 불공정한 약관을 만들지 않도록 경각심을 가지고 작성하도록 유도하는 것이다.